허위실적업체 2년간 입찰제한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04     조회수 : 890 다음주부터 건설업체들은 건설업 등록기준을 등록 이후 3년마다 해당지자체에 갱신 신고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도 1년마다 신고해야 한다. 아울러 시공능력을 허위 제출한 업체는 2년간 시공능력 공시를 금지해 사실상 입찰참여가 제한된다. 정부는 3일 김대중 대통령 주제로 청와대에서 정례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설산업법 시행령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부실업체 난립방지를 위해 건설업 등록 이후 3년이 경과할 때마다 건설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신고토록 하고 이중 보증가능금액확인서는 1년이 경과할 때마다 신고토록 했다. 아울러 이중계약등 하도급 부조리 방지를 위해 하도급계약내용을 허위로 통보하는 경우 영업정지 처분기간을 현행 2월에서 4월로 강화했다. 개정안은 또 기술능력자의 사망, 퇴직 또는 실종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건설업등록기준에 미달했을 경우 50일 이내까지는 건설업등록을 말소하지 않도록 예외사항을 두는 한편 공제조합 건전성 제고를 위해 공제조합운영위원회의 위원중 건교부 장관이 위촉하는 위원수를 현행 4인에서 6인으로 정정했다. 이날 각의를 통과한 건산법 시행령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다음주중 시행될 예정이다. 아울러 이 같은 내용의 시행령이 각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행규칙 개정안도 법제처 심의를 거쳐 시행령과 함께 다음주중 공포 및 시행에 들어간다. 건교부가 마련한 시행규칙 개정안은 시공능력 평가서류 조작 및 허위제출 등의 부조리 방지를 위해 민간 공사실적을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세금계산서합계표 등을 첨부해 제출토록 하고 허위서류제출 업체에 대해서는 2년간 시공능력 공시를 금지해 입찰참여에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내용을 답고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진척사항과 대금수령, 현장기술자 투입현황 등 공사에 관한 정보를 건교부가 운영하는 정보통신망(건설산업종합정보망 www.kiscon.net)을 이용해 통보토록 하고 정보망 구축 및 홍보기간 등을 고려, 도급금액 3억원 이상 공사에 대해 내년 1월 1일부터 우선 적용하되 2004년 부터는 1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적용할 예정이다. 이밖에 공사현장에 공사명, 시공자, 감리자, 현장기술자 등을 기재한 푠지게시를 의무화하고 공사완료 후 금속, 석재 등으로 공사 주요관계자의 성명, 상호 등을 기재한 표지판을 영구적으로 설치토록 했다. 한편 각의는 이날 또 재건축, 재개발, 달동네를 대상으로 한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요건을 강화하고 절차를 정비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정안도 심의·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