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계약법시행규칙개정조문대비표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10     조회수 : 595 재정경제부령 제 274 호(공포일자 2002. 8. 24일)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개정령안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중 "당해 중앙관서의 장이 발행한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의 증명을 할 수 있다"를 "교부받은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에 의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증명할 수 있다"로 한다. 제1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 ①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업무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하여 미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등록된 사항이 변경된 때에도 또한 같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인감증명서 2. 물품제조·구매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을 증명하는 서류(필요한 경우에 한한다) 다.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라.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마. 공장등록증명서 또는 공장등록대장등본(제조등록의 경우에 한한다) 바. 인감증명서 3. 용역등록의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서류 가. 등록신청서 나. 사업자등록증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다.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주민등록표등본(개인의 경우에 한한다) 라. 인감증명서 ③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을 받은 경우에는 영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정보처리장치(이하 "지정정보처리장치"라 한다)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등록사항은 다른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도 등록한 것으로 본다. ⑤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당해 관서의 경쟁입찰업무에만 활용하기 위하여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을 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항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⑥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참가자격의 등록과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하여야 한다. 1. 경쟁입찰참가자격을 미리 등록할 수 있다는 뜻 2. 등록에 필요한 서류 3.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전에 미리 변경등록하여야 한다는 뜻 제38조를 삭제한다. 제44조 각호외의 부분중 "영 제39조제3항"을 "제39조제4항"으로 하고, 동조에 제6호의2 및 제7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사항중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등록사항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가.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나. 대표자의 성명 다. 사업자등록번호 라. 관련되는 면허·허가 또는 등록 내용 7의2.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동 규정에 의한 방식에 의하지 아니하고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 제45조 단서중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을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48조제1항 단서중 "영 제39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의 경우에는"을 "영 제3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는 경우에는"으로 한다. 제77조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③영 제76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게재는 별지 제15호서식의 부정당업자제재통보서에 의한다. 이 경우 통보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전송하는 방법에 의하되,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사용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자료가 입력된 디스켓·자기테이프 등의 전자기록매체 또는 서면으로 이를 제출할 수 있다. ④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참가자의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되고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81조중 "신문 또는 관보에"를 "신문 또는 지정정보처리장치에"로 한다. 제83조의 제목중 "주요자재"를 "자재"로 하고, 동조제1항중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주요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를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그 공사에 필요한 자재를 직접 공급할 수 있다"로 하며, 동조제2항중 "주요자재"를 "자재"로 한다. 별표 2 제1호라목중 "건설업법·전기공사업법·전기통신공사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으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2년 9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4조제3항 및 제83조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지정정보처리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부득이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2002년 12월 31일까지 제15조, 제38조, 제44조제6호의2·제7호의2, 제45조, 제48조 및 제77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할 수 있다. ③(계약체결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전에 입찰공고를 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실시하는 입찰, 낙찰자의 결정 및 계약체결과 이 규칙 시행전에 실시한 입찰에서 낙찰된 후 이 규칙 시행후에 체결하는 계약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