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공제조합>신용도따라 수수료 내달부터 40%까지 차등화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02-09-27     조회수 : 1003
** 가족연대보증도 없애 **

내달부터 기업신용이 우수한 전문건설업체는 공제조합 보증수수료 책정시 우대를 받게 된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은 26일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내달 1일부터 계약 등 각종 보증수수료를 차등화해 기업별로 계약과 하자, 선급금보증 수수료를 20% 차등 적용키로 했다.

조합은 지금껏 업체별 신용등급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수수료를 부담시켜왔다. 조합은 또 신용거래기업의 각종 보증수수료를 현행보다 대촉 인하,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은 등급이 낮더라도 17~25% 수준 낮추기로 결정, 신용거래를 촉진키로 했다.

이번 수수료 징수제도개선으로 내달부터 최우수 신용평가를 받은 기업의 계약보증수수료는 현행보다 40%, 하자.선급금보증 수수료는 33%가량 각각 인하된다.

조합은 관련 보증기관으로서는 처음으로 신용거래 조합원에 대한 지급보증 한도를 확대, 이들 기업의 경우 선급금 등 지급보증한도를 현행에 비해 최고 25%까지 늘리기로 했다.

조합은 이와 함께 신용거래 고객의 가족연대보증을 폐지, 신용거래의 활성화기반을 마련했다. 내달부터 시행되는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용거래관련 주요 업무개정안을 간추린다.


** 보증수수료 최고 40% 인하 **

현행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신요평가는 AAA~C까지 9단계

조합은 최우수 신용평가등급업체(AAA)의 계약보증수수료를 현행보다 최고 40% 인하했다. 해당기업의 하자보증과 선급금보증의 수수료는 33%가량 낮췄다. 또 보증시장의 신용거래를 촉진하기 위해 신용도가 낮은 기업이라 할지라도 보증수수료를 지금보다 인하해 계약보증은 25%, 하자.선급금보증은 17% 각각 인하했다.

따라서 신용거래업체는 현행보다 최고 40~17% 가량의 보증수수료가 절감될 전망이다. 조합은 이번 조치로 1만7천여개 신용거래 조합원의 연간 보증수수료 부담이 45억원 가량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 지급보증시 융자상환제 폐지 **

지금까지 모든 건설관련 공제조합은 채권부실을 우려한 나머지 선급금 등 지급보증시에 융자한도와 연계, 기존 융자를 일정 상환하는 고객에 대해 지급보증을 확대시켜왔다.

전문공조는 그러나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지급보증과 연계한 일정수준의 융자상환조건을 폐지, 신용거래업체에 대해서는 기존 융자금의 상환없이도 지급보증을 늘리기로 했다.

마찬가지로 지급보증의 한도에 묶여 융자한도를 모두 사용할 수 없었던 신용거래 고객의 경우 현행 허용한도내에서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따라서 신용등급이 BBB이고 출자좌수가 100좌인 신용거래 고객이 융자한도인 6천500만원을 모두 소진했을 지라도 지급보증한도가 25억6천800만원 가량 추가로 생기게 된다.

조합측은 이번 조치로 신용거래업체의 추가융자한도 창출이 연간 500여억원, 보증공급확대규모가 5천여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 보증 가족연좌제도 없애 **

내달부터 신용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신용고객은 대표자 본인의 보증만으로 거래가 가능하다. 지금까지 가족 연대 보증인 입보가 내달 폐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용고객은 관련 입보관련 약정을 조합측과 새로 체결할 때 비로소 과거의 인적 담보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유의해야 한다.

조합은 또 영업정지업체에 대한 보증제한을 내달부터 폐지, 영업정지상태인 조합원이라 할지라도 기존 수행공사의 보증은 지속키로 했다.


** 전문업계 "더 내려야" **

업계는 전문공조의 신용거래 보증수수료의 인하와 함께 신용도별 차등적용조치가 늦은 감은 있으나 보증시장환경의 변화에 순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도 보고 있다.

현재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수수료는 전문공조에 비해 최고 25%이상 저렴, 우량 전문건설기업의 기금창구이용이 점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문공조의 이번 조치는 신용보증기금의 우량 고객 유인책에 맞서 고객의 이탈을 최소화하려는 배경이 깔린 것으로 업계는 풀이했다.

업계는 전문공조가 내달부터 신용거래의 수수료를 대폭 인하했으나 연대보증 등 입보거래에 비해 수수료가 20~50% 가량 여전히 높다고 지적, 추가 인하조치를 기대하는 입장이다.

또 계약보증업무 하나를 볼 때도 보증한도가 10배로서 입보거래기업에 비해 4배 가량 낮다고 지적,적정한 수준에서 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업계 관계자는 "전문공조의 이번 보증수수료 인하와 지급보증확대 등의 조치는 시용보증기금의 고객 유인책에 대한 대응책으로 풀이된다"며 "경쟁체제로 들어선 보증시장에서 고객을 유치하기 위해선 과거 독점시장에서와 차별화돤 상품개발과 업무서비스개선이 긴요하고 특히 수수료의 추가 인하 등을 통해 고객을 지속 확보하려는 유인책 마련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