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이 ’20. 4. 7(화)자로 일부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
되었기에 알려드립니다.
다 음
□ 건설산업기본법(법률 제17221호, 일부개정)
o 공포일 : ’20. 4. 7(화)
o 시행일 : ’20. 10. 8*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 제32조제4항, 제38조의3제2항: 법 시행 후 최초로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계약 또는 가설기자재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부터 적용
o 주요내용
- 국토교통부장관이 시공능력 평가를 위해 필요한 기술자 보유현황 등의 자료 제출을 관련 기관·단체에 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 및 업무 위탁 근거 마련(제23조제4항, 제91조제3항제4호)
- 가설기자재를 대여하는 자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제작 납품업자와 같이 하수급인에 대한 대금 지급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발주자 등이 불이익행위 등을 할 수 없도록 함 (제32조제4항, 제38조의3제2항)
-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과정에 필요한 고용보험 등의 자료를 요청하고 건설근로자 고용평가 업무 위탁을 할 수 있도록 함(제48조의2제2항, 제91조제3항제8호의2)
붙임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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