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됨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가. 공포일자 : 시행령   2007. 12. 29(대통령령 제20488호)
                           시행규칙 2007. 12. 31(건교부령 제598호)
       나. 시행일자 : 2008. 1. 1일부터 시행
          ◦ 도급계약서에 명시할 사항(편의시설 관련)은 2008. 1. 28일부터
          ◦ 철도·궤도공사업 및 수중공사업의 기술인력 갈음제도 폐지
            규정(별표2 비고 제1호마목 및 바목)은 2009. 1. 1일부터 시행

붙임 :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주요내용 1부.
         2.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신·구 조문대비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