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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등 인증제도 관련 애로사항 의견조회 |
| 작성자 : 관리자 |
작성일 : 2011-12-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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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리 회원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는 국가표준 및 제품인증시 중복 규제로 인한 애로사항을 조사하여 관련부처와 함께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의견이 있는 회원사에서는 2011.12.26.(월)까지 협의회(Fax.02-3284-1123)로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조사내용
◦ 중소기업 등에서 제품의 표준, 인증, 시험검사 등으로 인한 애로사항
- KS인증, KC인증, 환경표시 등 인증제도간 중복규제, 시험항목 중복, 비용과다 등
□ 제출내용
- 현행제도, 문제점, 개선방안, 법률근거
※ 근거법령, 제도, 중복규제내용 및 애로사항 등을 가급적 자세히 기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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