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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8-08-06     
1.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가입대상 범위 확대(월 20일이상→8일이상) 시행과 관련하여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되어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18. 7.31, 보건복지부)
ㅇ 주요내용 : 건설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 대상범위 확대
(월20일이상 → 8일이상)
ㅇ 시행일 : ’18. 8. 1 이후 최초 입찰공고되는 건설공사부터 적용
※ 시행 전 기 진행중인 공사는 2년간 유예(’20. 7.31까지)

※ 국민연금공단·건강보험공단 업무지침(또는 매뉴얼) 개정사항 확정시 추후 별도 안내 예정

붙임 (복지부)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공포문 1부. 끝.

(붙임 1) 대통령령제29073호(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pdf (7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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