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장공사업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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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정정 안내
작성자 : 관리자	작성일 : 2019-04-09

1. 국토부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대금의 지급기한 위반에 대해 반복적인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처분이력관리를 조치하여 동일한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붙임과 같이 기존 공문을 정정하여 등록관청 등에 협조 요청을 하였습니다. 「건설업 관리규정」의거 최근 2년 내 동일한 위반행위 시 영업정지 처분 문구 삭제 2. 이데 따라, 불필요한 처분을 받는 일이 없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토부 공문 사본 1부.끝.
190408(붙임)-국토교통부 공문-감사원 감사 지적사항 알림(건설산업기본법 위반시 처분절차 이행 정정 협조).pdf (1960KBy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