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자재 가격 급등으로 계약금액 조정요건 완화 등을
관계부처에 적극 건의한 결과, 지방계약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기에 알려드리니,참고하시 바랍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 주요내용(대통령령 제34214호)
ㅇ 공사 자재의 가격상승시 계약금액조정 요건 완화(제73조제6항 개정)
- 활용도가 낮은 현 계약금액 조정 요건을 완화*하여 조정대상 확대
* 특정규격 자재 비중 요건: 순공사비의 1%→0.5%
ㅇ 지방계약심의조정위원회 통합에 관한 규정 정비(제111조 개정)
※ 2024. 2. 13 공포, 2. 17 시행
붙임 지방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문 및 신구조문대비표 1부. 끝.
|
